청주상간위자료변호사 이혼 대신
상간자에게만 책임 물어 위자료 받아낸 사례
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흔들렸다고 해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 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만 별도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나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혼 대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기로 한 의뢰인이, 청주상간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2.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은 지키기로 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방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녀를 둔 상황에서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개월에 걸쳐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한 뒤, 상대방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배우자가 별도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할 자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반박에 소송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결국 청주상간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책임 입증 및 상대방 주장 반박 전략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담당 대리인은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 당시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지적하며 해당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미 별도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그러한 지급이나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4.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손해배상(기)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 선고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및 배우자의 별도 합의 주장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으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1을, 상대방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5.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배우자와 별도로 합의를 마쳤다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소송 초기부터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예상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이혼 없이 상간자 책임을 묻고 싶다면 지금 상담하세요
이혼은 망설여지지만 상간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소송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주상간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