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 반소 기각시키고
위자료·재산분할 7,400만 원 확보한 사례
1. 이혼 소송, 상대방의 반소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오랜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라 하더라도 한쪽의 부정행위로 신뢰가 무너지면 혼인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른바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반소로 맞서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이,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와 함께 배우자의 반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확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배우자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금전을 건네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부부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방탕한 생활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자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가정경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정당한 부부관계마저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나아가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소에 소송이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한길로의 반소 방어 및 권리 확보 전략
배우자의 반소를 막아내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담당 대리인은 세 갈래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폭언, 폭행, 가정경제권 일방 행사, 성관계 거부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반소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항변이 제기되었으나, 의뢰인이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소득활동까지 병행해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보했습니다.
▲ 실제 법무법인 한길로 승소 판결문
4. 이혼 승소와 함께 위자료·재산분할 합계 7,400만 원 확보
재판부는 부부간의 갈등 내용과 정도,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반면 배우자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판결 주요 요지
- ✔ 사건: 이혼 등(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반소)
- ✔ 선고 결과: 이혼 인용,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5,9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 지급 명령
- ✔ 배우자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으며,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폭언·폭행 등 반소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반소 이혼청구와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이 분할비율 산정에 일부 참작되었음에도,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기여도가 인정되어 5,9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총 7,400만 원을 확보하는 한편, 배우자의 반소는 하나도 남김없이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5. 배우자의 반소, 철저한 증거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앞세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반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한편, 상대방이 제기하는 주장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이혼 소송, 반소까지 대비해 지금 상담하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예상치 못한 반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는 반소 방어부터 위자료·재산분할 확보까지 빈틈없이 챙겨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